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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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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471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4261, 1995.11.20 1995.3.30. 개정된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4249, 1995.11.20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과수원용 토지(전)가「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상의 제한정비구역에 해당하는 것은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8조 제4항 제1호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4201, 1995.11.15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4194, 1995.11.15 골프회원권이「법인세법」제59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9항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4153, 1995.11.13 법인이 건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연면적의 10%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그 건물은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8조 제21항 제8호의 "임대전용부동산"에 해당함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3796, 1995.10.09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3699, 1995.09.29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1990.4.4.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한 후 보유하는 잔여토지의 경우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3688, 1995.09.28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제품의 재고과잉으로 인하여 가동중인 반제품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한 후 휴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3363, 1995.08.28 「관광진흥법」상의 전문휴양업·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은 휴양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, 이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 사업용 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국심95광964, 1995.06.29 토지취득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적고시되었고 시내버스 차고지로 이용한 후 장기간 나대지상태로 보유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| 澍돋 靡撚? 키 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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